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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4 17:05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한편, 파두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이 있는 만큼, 향후 소송 리스크 역시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한누리 측은 “파두가 7월 초에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023-11-15 16:02
  •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저조한 올해 2분기 매출을 감추고 8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2023-11-15 13:43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2023-07-11 10:00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둘러싼 집단소송서 승소
    2018년 관련 트윗 올렸다가 소송 휘말려 배심원단 “원고, 자신들의 주장 입증하지 못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자신의 트위터 트윗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 등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2023-02-04 10:20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2023-01-19 11:15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핵심 관련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도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의 주주 권리 전문 로펌인 BESPC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돈을 사취했다면서 연방 증권법과 거래소법,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08-17 06:42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며 “(수책위 위원들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기업 경영과 경제에 전문가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책위 구성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제 1목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고 강조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2022-08-11 15:14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또한 지배주주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과정상 위법성이 없다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역시 자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기업분할에 대한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에 부합하는 분할만 허용하는 우리...
    2022-02-08 05:00
  •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매각설도 터져 나왔다. 일부 언론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사모펀드와 경영권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영권 매각 관련해 그 어떠한...
    2022-01-27 16:17
  •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미국에서는 2017년 이후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최근 3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임원 배상책임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8.8%였지만, 2018년 6% 성장한 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역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24.2%를...
    2021-03-02 16:17
  • ‘첩첩산중’ 로빈후드, 3.8조원 자금 긴급 수혈
    ‘첩첩산중’ 로빈후드, 3.8조원 자금 긴급 수혈
    테네브 설립자는 머스크 CEO의 질문에 “그런 소문은 거짓”이라며 “시타델캐피털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테네브 설립자가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주 게임스톱 거래 제한으로 분노한 개미 군단은 이미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전역의 지방법원에서 최소 33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로빈후드에 소비자보호법과 증권법 위반...
    2021-02-02 12:54
  • 로빈후드, 게임스톱 거래제한 해명…“의무예치금 10배 뛰어”
    로빈후드, 게임스톱 거래제한 해명…“의무예치금 10배 뛰어”
    거래를 제한한 게임스톱은 개미와 공매도 간 전쟁의 중심에 서며 이번 주에만 400% 급등했다. 게임스톱은 애초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이후 로빈후드가 거래를 제한하자 주가는 장중 60% 급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뉴욕 검찰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01-31 09:3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대기업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2020-12-08 18:16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과거 김 대표 역시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자 관련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서 인식 변화를 이끈 바 있다. 승소 후 금감원에 유사한 피해자 구제 민원을 제기해 금융사들이 반환하면서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을 경험했다. 그는 “통상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별적 대응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2020-10-29 13:03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를 다른 산업 분야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反)사회적 위법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 등은...
    2020-10-28 11:16
  •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사후 정산 조건, ‘90% 선보상’ 한국證과 상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26일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사후 정산이 없는 선지원이 아니라는 점과 지급률 차등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반발이컸다.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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