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모 매니저 등 3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도주한 김 씨...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호중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전 본부장에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른바 ‘땡처리 명품’으로 불리는 반품된 명품을 싸게 사들여 수출하거나...
5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5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실 내 스프링클러 작동과 호텔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서며 불은 10여 분...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檢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간 9‧10일 만료…다음 주 기소”법원, 6월 21일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전화회선 재배치 의혹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이라는 고 의원 지적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전화번호를 재배치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윤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고, 사무실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며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한다며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시 A 씨는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라며 길이 약 90cm의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멤버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멤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됐다.
우 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명,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겸 간호학 전공 검사 1명 등 2명이 참여해 검찰 측 기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장 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지난달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배임수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구속 송치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된 상태다.
또 “법리적으로는 관련 문건이 공용 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을 모두 다툴 것을 예고했다.
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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