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은 오후에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지원 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을 찾아 이번 대책으로 육성하게 될 스마트제도 전문기업 대표기업 및 이들 기업의 성장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만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 신임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
전문가들 "비수도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해야"외국인 유학생들 "취업 정보 접근성 높이고 지원 늘려야"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비자 등 관련 제도 손질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유학생...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동반위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다뤄지는 만큼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차 범위를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이 됐다고 해당 산업에 있던 기존 기업을 퇴출시키는 강한 조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 변화...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ㆍ문화ㆍ컨텐츠를 연계한다. 또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기획–활성화...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선 상생협약 활성화,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중소기업계 평가를 받았다. 26대 재임 기간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하는 제도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규제 영역이 달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도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대리운전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업조정 신청단 간담회에선 사업조정 신청 기준을 두고...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특히 올해에는 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기업인재혁신부를 23개소를 설치해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공단 직원이 직업훈련 전문가, 즉 능력개발전담 주치의로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막막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찾아내 훈련 여건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