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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2024-09-30 16:23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2024-09-29 18:31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켰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 이는...
    2024-09-28 10:00
  • 반도건설,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 시행… “중대재해 ‘제로’ 추진”
    반도건설,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 시행… “중대재해 ‘제로’ 추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건설 현장 근로자 사고예방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반도건설은 연말까지 재해 0건을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27일 반도건설은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기록 중인 가운데 7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반기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9-27 13:26
  •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알스퀘어, ESG 생태계 조성 앞장… ‘안전보건 인식 교육’ 성료
    이번 행사를 통해 파트너사 최고경영자들은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와 사례를 교육 받았다. 알스퀘어는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하고 파트너사들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안전우수파트너사’도 선정할 예정이다. 정상민 알스퀘어...
    2024-09-27 10:49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장 고문 일가가 책임 경영은 멀리하고 매년 고액의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너십(Ownership)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영풍의 경영실적(별도기준) 추이를 보면 매년 조 단위...
    2024-09-24 15:38
  •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영풍은 사업 부진으로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인원 감축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2024-09-24 14:37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2024-09-24 12:33
  • [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그럼에도 은행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건ㆍ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들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2024-09-23 15:42
  •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2024-09-23 05:00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취득할 경우 이차전지 소재 등 핵심 전략 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도 했다. 박 사장은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2024-09-18 14:00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환경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2024-09-18 11:15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의...
    2024-09-17 13: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2024-09-13 13:56
  •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2024-09-11 18:2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신청서 제출기한은 10월 18일, 공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은 10월 25일까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총은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1:00
  •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2024-09-06 09:20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2024-09-05 15:17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또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표준화를 지원한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정선에 있는 충무화학, 3일에는 오미아코리아를 방문해...
    2024-09-04 15:21
  •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 회장은 "전문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뛸 기회를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생산구조 부조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부터 사업전략을 재정비해 신속하게 성과를 낼 것"이라며 "회원사만 바라보고 전문건설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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