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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9 17:18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영업범은 포괄일죄로 취급돼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법적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07-31 13:45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헌재는 특히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한 번 봐주는’ 처분…“추가 수사 제대로 안 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2024-07-30 05:00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24-07-29 16:01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 중심…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2024-07-29 11:26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2024-07-23 14:34
  •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2 16:43
  •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 대변인은 "여론조작이라는 게 민주주의 파괴에 매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TF팀을 만들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2024-07-22 14:57
  •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이에 정 위원장은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2024-07-19 11:50
  •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2024-07-18 15:29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불법...
    2024-07-17 15:22
  • “사법리스크” “대권 욕심”…한동훈 때리기 계속
    “사법리스크” “대권 욕심”…한동훈 때리기 계속
    그는 “(한 후보의) 여론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 행위”라며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다. 우리 내부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나”라며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2024-07-15 18:08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익...
    2024-07-15 17:52
  •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5 15:12
  • 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형기 4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범죄,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을 다 살게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총 8만750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는 수용능력 8만8956명에 육박한 것이다. 영국은 엄벌주의에 의한 형기 장기화로 복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새로운 교도소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리시 수낵 전 정권은 수감자 형기를...
    2024-07-13 16:32
  •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 원 중 약 51억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2024-07-11 18:33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2024-07-10 14:19
  •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앞서 류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가족과 측근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됐다. 방심위 노조는 올해 초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2024-07-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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