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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2024-05-22 15:48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2024-05-16 13:30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2024-01-24 15:37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2024-01-24 11:30
  • 중기중앙회, 지방조합 활성화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지방조합 활성화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지방정책 및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지방조합 자생적 성장방안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내년 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자적 선거의결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사항과 정기총회 개최 시 유의사항 등 실무자를 위한 강의도 이뤄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지방협동조합...
    2023-11-22 09:31
  •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선거와 투·개표장소는 중기중앙회 지하1층 KBIZ홀이다. 1차투표 결과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후보자 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정관’, ‘임원선거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중소기업중앙회 7층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701호에서 이뤄진다.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2023-01-19 09:37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국회에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2022-12-15 11:00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2021-12-30 12:0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에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부분이 돼있지만 정부 고시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2021-12-08 15:24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2021-12-08 10:00
  •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공직유관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021-08-05 12:00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2021-06-15 14:41
  •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그는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제1차 계획의 경우 조합의 판로 지원에 중점을 둬 자생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자 범위와 조직...
    2021-05-10 11:28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공제금 지급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불편을 더는 것이다.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2021-01-20 13:57
  •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사와 관련해 협동조합 예·결산 등 일반 의결사항인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한 조합의 경우 대면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2020-12-17 13:32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12-08 14:00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0-07-09 17:21
  •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 노조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조합법) 개정을 주도하거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2020-06-08 17: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이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이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일이다. 그 뒤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이달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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