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2024년 6월 2382건으로 5년간 총 3만4950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이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를 중기부가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센터는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휴ㆍ퇴직자의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 2019년에는 총인건비 대비 1.8% 증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1억 원 이상 더...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채워지겠죠.”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씁쓸한 기대다.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중진공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 실제 출장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한 일로 질타를 받기도 한 바 있다.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연말 등 시행된 복무감사에서는 임직원 복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직원들의 책상서랍 시건장치 잠금소홀 및 문서방치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을 국민시각에서 콘텐츠화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국정홍보에도 기여했다.
24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한 우수 청년 중 국정 홍보 및 청년정책 제안에 성과가 우수한 4명(팀)에 대한 장관상 수여가 있었다. 팀으로는 늘픔(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개인수상자로는 강민지(청년정책과), 정수연...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선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운용사의 결성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결성 시점이 지나도 한 달 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내 10개 (결성이) 다 가능하다"고 자신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4월 '혁신 벤처...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기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관련한 환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 원이다. 업체 수는 5만7583개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적용...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3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급 등급은 지급의 상한선이 없다. 한 사람이 강의료로 3억 원을 받기도 했다"며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와 관련해선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며 업무추진비는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유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는 취임 이후 법인카드를 5397만 원 사용,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는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법률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솔하게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이철규 귝민의힘 의원과 공영홈쇼핑...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오지급과 부정수급 규모 중 미환수 금액이 180억 원이다. 오지급에 대해선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번 대표뿐 아니라 지난 대표도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이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지난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간 관련 업계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