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12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총선에서 압승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 성향으로 임명했다.
2004년에는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의 미디어 검열조항을 두어 언론을 장악했다. 국가미디어를 확장하고 친정부 언론에...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같은 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은 1차 연석회의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통일적인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구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단일화, 지역구 연합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정책 연합을 위한 협상도 별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을...
준연동형제로 하고 야권 연대를 명목으로 '준(準)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4년 전과 같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대결이 유력해졌다. 야권 일각에선 비례 당선인 임기 4년을 반씩 쪼갠 '2년 순환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직능 대표성 강화 등 취지로 도입된 비례제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한 꼼수로 점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다.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은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지만, 거대정당의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 시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직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비례 47석 중 무려 36석을...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 회귀를 놓고 의견이 갈리자 당원의들의 뜻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최근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작년 11월 이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병립형비례제 회귀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답변이다.
현재 당내에선 준연동형 유지 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 확실시되는 만큼 비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 회귀론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한 준연동형 공약을...
이어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그 선출방식이...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은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과 달리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준연비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속 병립형 회귀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주도하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준연비제를 유지하면 소위 '명분'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