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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흔들리는 건설업계…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절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에 공사비가 뛰며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금융 유동성 지원 요구가 늘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보증상품 신용평가 대상 건설업체 1130개 중 926개(82%)가 ‘정상 미만’ 평가를 받았다. 정상 기업은 18%(204개)에 그쳤다. 재무안정성과 경영 전망 등이 양호하다고 보는...

2024-09-15 07: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개 물림이나 개 짖음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 주체는 동물의 점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방송과 더불어 주민들이...

2024-09-14 08:00
코레일, KTX 예매난에 공공기관ㆍ공기업 선판매 제도 폐지

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일반 탑승객은 명절뿐 아니라 주말에도 KTX 예매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은 매년 4만 장가량 표를 선점하고 있는 게 이날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2015년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

2024-09-13 14:05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2024-09-13 10:44
대우건설, 임직원 135명과 ‘희망의 집짓기’ 나선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주거문제 개선과 무주택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작됐다. 충남 천안시에 2층 단독주택 총 18가구가 경량 목조주택으로 건축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가 입주 대상이다. 3일에는 32명의 플랜트사업본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완료했고 10일에는 36명의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이 참가해 희망의 뜻을 이어나갔다. 다음 달 8일에는...

2024-09-13 10:01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은 리츠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가능하여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세종대왕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전면적 실시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역사의 교훈 중...

2024-09-13 07:00
“분양가 또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06:00
"경기북부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GH-벤처기업-경기도-양주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경기도, 양주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양주테크노밸리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유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및 마전동 일원 21만8000m²에 조성되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104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4-09-12 17:10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은 대흥빌라(244가구), 성원빌라(251가구), 동진빌라(246가구)를 통합해 1148가구(공공주택 8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세 빌라는 1985~1988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목전에 뒀다. 이날 빌라 주민과 함께 현장 순회를 마친 오세훈...

2024-09-12 16:32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2 14:18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정부는 지난달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9-12 14:00
주금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회공헌 활동인 ‘HF 클린하우스’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HF클린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에 청소‧방역 등을 지원하는 HF공사 사회공헌활동이다. HF공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회복지기관 이용자 중 주거취약계층 252가구에 청소...

2024-09-12 13:53
HUG, ‘2024 국가공헌대상’서 ESG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HUG는 환경(E)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건축 인증 주택(장수명 주택, 녹색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보증료 할인 △한국형 RE100 가입 및 신재생 에너지 구매 목표 100% 달성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S)을 다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2024-09-12 10:33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2 09:24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

2024-09-12 09:00
최상목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경계의식 가지고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2024-09-12 08:30
“미국 첫 대선 TV토론, 재정수지 관점에서 해리스 승…미국 재정적자 감축”

해리스는 주요 경제 공약으로 '기회의 경제'를 내세우며 중산층 지원과 물가 안정에 주력했다. 경제·물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산층의 지지율을 확보하고자 하고자 저소득층 소득세 공제, 신생아 가정에 1년간...

2024-09-12 08:13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 '천원의 일상문화 티켓' 추진…산단 문화주간 운영 등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4-09-12 07:37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은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항목, 수선 주기, 공법 등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2024-09-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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