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사업’은 3개 동, 지하 8층~지상 48층 규모로 공동주택 332가구와 5성급 관광호텔 604실, 9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안심·안전한 주거공동체를 가진 매력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
대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제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타...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질적 확보를 이끌어내어,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 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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