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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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는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실행에 앞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와의 법령 개정 관련 논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임차인의 경우 새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목돈 없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2024-09-27 17:22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024-09-27 10:46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2024-09-25 17:4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먼저 국토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폐지’(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패트스트랙 도입’(도시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 중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

2024-09-22 15:3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이에 앞서 서울시는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와 간담회를 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2024-09-11 06:00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2024-09-06 15:14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2024-08-30 13:04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고 일하던 A씨와 B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산신도시의...

2024-08-27 12:00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2024-08-23 15:07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현황은 주택법 제12조 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하며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2024-08-13 11:15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LH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축사무소와 주택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는 구조사무소와 건축구조설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구조도서를 납품받아 LH에 이를 제출한다. LH는 구조사무소가 구조계산부터 구조도면까지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과업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판 부실 지구 23개 중 구조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한...

2024-08-08 16:06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주차대수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허영 의원 등 16명은 장수명 주택 설계와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먼저 주차대수 확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2024-08-05 15:57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2024-08-04 11:15
"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4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2024-08-04 09:14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2024-07-30 09:54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2024-07-15 11:15
[르포]"모듈러주택, 가건물은 비교도 안되네" 품질·공기단축 만족, 비용절감 숙제

현장 관계자는 "모듈러주택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가건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듈러주택은 가건물과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 품질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법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 주택이다"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에도 모듈러가 유리하다"며 "통제된 실험실과 실제...

2024-07-08 15:25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지원 가구 모집…최대 25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2024-06-30 11:15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2024-06-27 09:28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2024-06-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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