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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누각’ 해외 부동산 부실 위기에…손실 우려↑[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④]
    ‘사상누각’ 해외 부동산 부실 위기에…손실 우려↑[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EOD가 발생한 투자자산은 1건(1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이나. 해당 빌딩의 건물주가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2024-10-03 16:44
  •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모듈러주택 등 공공 발주를 확대하고 OSC 공공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54억 원(정부안)으로 늘린다. OSC 주택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ㆍ높이 완화 등 특례 추가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모듈러 등 유망 OSC 기술의 연구개발(R&D) 겸 건축 실증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주택 분야 OSC...
    2024-10-02 08:00
  •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7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한계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청년 개입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2%대...
    2024-10-02 08: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준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2024-09-27 17:23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ㆍ매입할 수 있으나 연면적 7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으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푼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고,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패러다임을...
    2024-09-27 17:22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4-09-26 11:00
  •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사업추진시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 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 분석, 공공기관의 참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2024-09-22 11:15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 없지? 민지: 처음 대출을 알아보는 거라 그런 적은 없어. 다른 건? 명진: 공공임대주택이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명심해.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2024-09-19 16:33
  • 흔들리는 건설업계…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절실"
    흔들리는 건설업계… "금융 유동성 지원 확대 절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보증상품 신용평가 대상 건설업체 1130개 중 926개(82%)가 ‘정상 미만’ 평가를 받았다. 정상 기업은 18%(204개)에 그쳤다. 재무안정성과 경영 전망 등이 양호하다고 보는 신용등급 ‘AAA’부터 ‘A-’까지의 기업은 9%만 관찰ㆍ주의 기업으로 분류됐다. 반면 채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CCC등급...
    2024-09-15 07:00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이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이 해외금융인프라 협력 방안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KIND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소개에 나섰다. KIND는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13개국 24개 사업에서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2024-09-10 16:33
  •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정부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ㆍ도시, 철도, 도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등 선도적 사업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개회식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새 패러다임인 ‘Team Korea with YOU’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GICC는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2024-09-10 13:35
  • 인프라 세일즈 외교 무대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열린다
    인프라 세일즈 외교 무대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열린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EU 기금 등 다자개발은행(MDB)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개발, 에너지 분야 정책 및 투자 사업을 소개하는 MDB 세미나가 열린다. 주요 발주기관의 지역별 프로젝트 설명회 및 우리 기업과 1대 1로 만나는 개별 상담회도 진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협력 국가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공유하고 투자 개발...
    2024-09-08 11:00
  •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000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 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진현환...
    2024-09-08 09:53
  •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셰어하우스CON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퇴소 시 지원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된다. 거주 2년 후 자립할 때 주택보증금 등에 보탤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에 기금이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셰어하우스CON 퇴소자가 발생해 기부자들의 고향사랑기금이...
    2024-09-03 12:00
  • NH농협은행,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도권 내 주담대 한시 중단
    NH농협은행,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도권 내 주담대 한시 중단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 지난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2024-09-03 10:00
  •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비율과 달리 HUG와 SGI의 보증 비율은 100%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들은 당장...
    2024-09-01 15:31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6:22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접수,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2024-08-28 14:07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2024-08-28 11:00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2024-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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