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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 임대...
    2024-09-27 17:22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고려할 때도 선구제 후회수는 재정적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단 주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2024-04-30 16:38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24-04-15 11:00
  • HUG,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HUG,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전날 1호 가입자 탄생을 기념해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2024-02-22 09:06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준다.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요건만 구성되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2023-02-15 07:00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2023-02-07 11:15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금융당국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 활성화돼 있는데 신용보험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2023-02-02 17:18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2023-01-02 15:47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2% 이율로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공공의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원종지구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2차 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57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집값 하락에 청약 인기 시들…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사상 첫 감소
    집값 하락에 청약 인기 시들…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사상 첫 감소
    정진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입자들을 통해 조성된 107조 원가량의 기금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에 쓰인다”며 “청약통장은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1인당 잔액이 400만 원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예·적금 통장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8-22 15:59
  • 인사 종합 / 7월 13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출·전보 △경기도 파견 이재영 △국토교통부 본부 김봉진 전인재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유혜령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개발사업담당관 윤여진 △방위사업분석과장 박상욱 △방산정책과장 김선영 △절충교역과장 김상호 △기술혁신과장 최은신 △기술보호과장 김주철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이영섭...
    2022-07-13 18:17
  • 인사 종합 / 7월 11일
    박종윤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공대운 △도시재생리츠자산관리센터장 우종섭 ◇팀장 △전세피해구제반TF 강현정 박성진 △기금심사처 박영훈 △개인보증처 김시인 △서울동부지사 이호신 △서울서부관리센터 양귀호 △디지털혁신추진단TF 권오영 오혜주 　◆노사발전재단 ◇팀장 발령 △청렴감사팀장 성창근 △사업연구지원단(TF) 단장 남지민 △노사상생본부...
    2022-07-11 17:39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양종호 △국토교통부 배성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허경민 △주택기금과장 정진훈
    2022-07-04 15:15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부 양종호 △ 국토교통부 배성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허경민 △ 주택기금과장 정진훈
    2022-07-04 15:00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전보 △교통계획과장 권장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파견 김주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임 △상임이사 김옥주 ◇부서장 승진 △인사처 홍창호 △경영지원처 정보윤 △ICT추진실 김현진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허지행 △감사실 김용한 △금융기획실 안원삼 △기금관리실 박정오 △도시재생기획처 최승연 △도시재생심사처 이정한 △서울서부지사 남은진...
    2022-03-01 17:47
  •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다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건 주택도시기금 활용 25조 원뿐이고 부족한 비용은 금융을 통해 조달한다는 게 선대위의 입장이다.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300조 원은 전액 현찰로 기본주택을 짓는다는 과장된 가정을 한 것 같다”며 “또 역세권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줘 일부 부지를 확보하는 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면서 짓는 것이라...
    2022-02-23 18:0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규태 △주택기금부 김용백 △연기금고객부 송용권 △자산관리플랫폼부 주유황 △연금지원부 홍성진 △기업고객부 김충훈 △기업금융솔루션부 신창수 △기업금융플랫폼부 이종협 △혁신금융추진부 염은숙 △혁신기술사업부 김주영 △글로벌영업추진부 길준형 △CIB사업부 김종만 △구조화금융부 김병규 △인프라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희천 △자금부...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강호광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장 남정현 △영등포구 전출 김창환 　◆산업은행 ◇본부장/지역본부장 △벤처금융본부 김건수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정명국 △PF본부 양승원 △연금신탁본부 김숙 △자금조달본부 이호국 △강남지역본부 정호건 △강북지역본부 안창우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종열 △충청지역본부 김경완 △호남지역본부 문용기...
    2021-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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