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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채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2023-08-07 16:43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2022-02-04 11:14
고대구로병원, 구로경찰서와 지역주민 안전 강화 ‘맞손’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구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주취폭력,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로경찰서는 고대구로병원 내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병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조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각종 범죄 대처요령 및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2013-08-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