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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재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았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및...
    2024-08-06 12:00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협회가...
    2024-08-04 09:00
  •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ㆍ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2024-08-02 17:51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2024-08-01 14:53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2024-07-31 10:44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2024-07-30 12:00
  •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2024-07-26 12:00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2024-07-26 08:11
  •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해오다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2024-07-25 20:18
  •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2024-07-25 11:55
  •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전제를 설명했다. 또...
    2024-07-25 11:53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소액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2024-07-25 11:23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 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22일 판시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2024-07-22 11:44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24-07-21 09:00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2024-07-19 09:07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2024-07-18 14:53
  •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서 CKD...
    2024-07-16 12: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2024-07-14 09: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AGC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 기판 제조 과정 중 일부 공정 업무를 수급해 소속...
    2024-07-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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