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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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부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주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2023-12-08 07:00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산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

2023-12-01 09:39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

2019-02-07 10:00
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

2018-03-26 10:07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전통 청주 색은 옅은 황금색으로 수확을 앞둔 요즘 농촌의 들녘과 같다. 오래된 화이트와인과 비슷한 색깔이다. 일본 사케의 투명한 색과 중국 황주의 갈색과는 다르다. 전통 청주의 맛과 향은 깊고 풍부하다. 단맛 신맛 쓴맛이 섞여 있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향이 있고 때로는 초콜릿 맛이 나기도 한다. 잘 빚어진 전통 청주는 좋은 와인 이상의 다양한 풍미를 즐

2017-11-09 10:53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

2016-01-05 16:03
농식품부, ‘하우스 맥주’ 제조 규제 완화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소규모(하우스) 맥주’도 탁주나 약주, 전통주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5-01-28 21:29
하우스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내년부터 ‘하우스맥주집’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맥주’제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도 완화돼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

2014-12-26 11:20
“3만원에 수입된 유럽산 위스키 15만원에 팔려”

3만원에 수입된 유럽(EU)산 위스키가 국내 시중에는 5배나 비싼 평균 15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과도한 마진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위스키 74종의 가격, 유통구조 등을 조사해 이같이 1

2012-06-10 12:00
[이슈플러스]수입품값 내린다고?…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고쳐야

자유무역협정(FTA)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3월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관세 인하 혜택을 입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와 수입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효과가 나오지 않자 FTA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EU, 미국과 F

2012-05-29 09:00
오는 3월초부터 와인 공급가격 평균 10% 인하

국내 수입 와인 가격이 오는 3월부터 평균 10% 정도 인하된다. 와인수입업체 나라셀라는 주력 제품인 몬테스 알파 시리즈의 공급 가격을 다음 달 부터 평균 10%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하와 관련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유통단계의 부분적 축소로 인하여 와인가격의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도적 와인수입사의 역할을

2012-02-15 17:02
내달부터 다양한 형태 주류 상품 나온다

내달부터 탁주와 약주 제조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주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탁주 및 약주 제조 지원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약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1-03-22 08:14
살균약주 유통기한 표시대상서 제외

살균약주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 또는 상표의 계속사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종전 사용

2010-06-08 11:10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완화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주류분야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

2010-03-17 12:00
7월 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

2010-03-17 08:16
[사이버고수의 바로! 이 종목] 국순당

국내외 막걸리 수요층 증가 및 전통주 유통망 확장에 따른 성장성 기대 우리 전통을 등에 업은 막걸리가 새롭게 재조명 받아 인기를 끌면서 주류시장의 구도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꾸준히 수요층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TV 뉴스나 신문 등에서 접했을 것이다. 그만큼 막걸리의 인기나 위상은 대내외적으

2010-03-16 14:19
LNG충전ㆍ주택분양보증ㆍ병마개 독점 빗장 제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수행하는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진출 허용이 추진된다. 주택분양보증업무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업무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가 신설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추진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2개사 납세병마개제조시장을 양분하는 것

2009-09-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