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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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08-27 11:00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납세자 부담을 낮춰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정부안은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후 그 온기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아뿔싸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자리를 함께 했던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소주 한 병에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72%), 교육세(30%)에 부가가치세(10%)까지 600원...

2024-07-31 06:00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일단 국내 주류업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출고가가 낮아지는 만큼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가도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2023-12-08 07:00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2023-12-01 09:39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6 09:48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막걸리는 전통주 아니다?…정부 '전통주법' 손 본다

농식품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걸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2022-08-03 15:47
[정책발언대] 규제개혁의 좋은 예, 수제 맥주

이에 필자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세(酒稅)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좋고 비싼 재료를 쓸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젊은 창업가들이 좋은 재료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못 했다.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2021-06-29 05:00
“국산맥주 10개 중 1개는 수제맥주”…편의점, 수제맥주 공세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일부 맥주 가격을 1.36% 인상한다. 가격 인상 대상은 ‘테라·하이트·맥스’ 등 맥주 전 제품의 330㎖ 병, 페트병, 생맥주(케그)다. 다만, 가정용 판매가 많은 캔 제품과 일반...

2021-05-05 10:38
오비맥주, 주세법 따른 인상분 적용 출고가 1.36% 인상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1월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이 주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의 발표로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맥주 세율조정이 의무화됐다”며 “세금 인상에 따른 출고가 인상일 뿐 제품 자체 가격 인상은 없으며 이 역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2021-03-22 17:30
롯데칠성음료, 상생모델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앞장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조사들과 상생관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주세개정안 발표 후 이번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맥주1공장을 중소 수제맥주 생산자들의 클러스터로 조성해 수제맥주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 맥주 선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2021-02-01 09:46
술도 온라인 쇼핑 시대...신세계백화점, 와인 매출 날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4월부터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같은 달 27일 SSG닷컴에 ‘신세계 와인하우스’를 열고, 보르도 1등급 그랑크뤼 등 프리미엄 와인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데일리 와인까지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가능하지만 배송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19세 이상 인증 및 주문한 뒤 2시간 후 원하는 매장(본점, 강남, 경기...

2020-05-25 06:00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2020-01-05 15:00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2019-12-27 22:03
국제 금융허브는 옛말...세계화로 뉴욕.런던.홍콩 매력 퇴색

범죄자의 본토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은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그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된 폭력 시위의 계기였다. 송환법안은 철회됐지만, 이런 대립은 홍콩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시위대 중 일부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기대했다. 한편으로 중국...

2019-12-12 14:59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주세법 개정'이라는 희소식에도 주류업계의 주름살이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주류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일본 불매운동 불똥 튄 롯데주류=롯데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11-22 06:00
하이트진로, 테라 효과로 3분기 실적 개선 전망-한국투자

이어 “주세법 개정과 맞물려 해당 개정안이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AB InBev의 아시아 법인인 ‘Budweiser Brewing Company APAC Limited’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어떤 주가 배수로 상장하느냐에 따라 하이트진로의 주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분기...

2019-07-09 08:36
[이슈&인물]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 "수제맥주 이제 제대로 경쟁해봐야죠"

지난해부터 종량세로 전환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한 플레이어들이 많았는데, 주세법 개정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미 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줄도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발표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문 대표는...

2019-06-27 18:05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지급 쌍벌제 고시개정 환영"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주류시장이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맛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주류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주류거래 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2019-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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