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구본자 대경대 세계주류양조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판매를 발목 잡고 있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가로막혀 있다. 반대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은 2017년부터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그동안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 모두 동일하게 종가세를 적용 받지만, 각각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부담하는 주세의 차이가 벌어진다.
국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으로 가파르게 시장 규모를 키웠지만 편의점업계 및 이종업계와 협업 마케팅에만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수제맥주 시장에는 라면, 치약, 캐릭터 등이 붙은 수제맥주들이 범람했다.
협업 수제맥주가 연일 쏟아지면서 수제맥주 고유의 맛은 사라졌고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로감만 남았다. 소비자들은 하나둘...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종량세는 맥주·탁주에 한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막걸리 등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주세법 때문에 영세 수제맥주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수제맥주도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영세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으로 가파르게 시장 규모를 키웠다. 매출 하락세에 접어들고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는 과당경쟁과 협업 마케팅이 꼽힌다.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과 협업한 곰표 맥주가 히트를 치자 업체들은 앞다퉈 편의점업계 및 이종업계와 협업 마케팅에 나섰다. 당시 주류시장에는 라면, 치약, 증권사, 항공사, 껌, 아이스크림 등...
주세법은 곡물 주정의 알코올 농도를 85~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정이 곧 알코올인 셈입니다. 소주의 주정 비율은 일반적으로 10~12% 수준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0.1도 내려가면 주정값은 0.6원가량 절약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정 함유량 감소로 원가 절감의 이득을 누리는 주류 업체가 출고가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2020년 3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구매하고, 원하는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 역시 와인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입 와인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한 것 역시 와인 수요 증강에 영향을 줬다. 칠레산 와인 소비자가격은 2020년 100㎖당 3155원으로 2018년 대비 1768원 내려갔다. 프랑스 와인...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에는 민속주(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와 지역특산주(농업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포함된다.
박재범이 설립한 ‘원스피리츠’는 강원...
전통주 관련 주세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연예인들이 지역 농가와 손잡고 속속 내놓은 프리미엄 증류주가 온라인 채널에 이어 편의점까지 속속 유통망이 확대되는가 하면, 편의점 주종목인 수제맥주도 레트로 열풍까지 가세해 갈수록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프리미엄 소주 '토끼소주'를 편의점 오프라인 최초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백세주가 개발될 당시에는 주세법에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있었다. 국순당은 이 규정의 철폐를 위해 국회 청원, 헌법 소원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994년 약주에 한해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됐고 백세주뿐만 아니라 다른 양조장의 모든 약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1995년...
주세법 개정에 따른 수제 맥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 주류 대비 국내 수제 맥주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롯데칠성 측의 수제 맥주 OEM(위탁생산) 사업이 활성화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칠성은 지난해부터 OEM 방식으로 수제 맥주 생산을 시작하며 맥주 공장 가동률을 2020년 21%에서 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였다....
이를 파악하려면 우선 국내 주세법과 전통주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상 주류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려면 전통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제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을 보면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제맥주 열풍이 불게 된 배경으로는 2020년 개정된 주세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술에 매기는 세금이 52년 만에 출고가가 아닌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내에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수제맥주 회사들은 IPO(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생산시설을 확대해 판로를 더욱...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와인을 주문한 후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옴니채널 방식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전략이 주효했다. 좁은 매장에 와인을 다 비치해놓을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비교 선택할수 있도록 해 판매를 늘린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한편, GS25의 올해 1월~11월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상승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 영향으로 수제맥주는 4캔 1만 원 행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수입맥주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수제맥주 인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세(酒稅)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좋고 비싼 재료를 쓸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젊은 창업가들이 좋은 재료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못 했다.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박 연구원은 "수제맥주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지난해 1180억 원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해 3700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라며 "시장 성장 요인은 주세법 개정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코로나 여파에 따른 집콕·혼술 트렌드 확산, 수제맥주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등"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