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LH에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주문했다. 기조성된 3만6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중 2025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매입확약도 LH가 진행한다.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부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과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AI 집적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전시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540여 개 기업이 △AI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삼성전자) △증강현실(AR) 활용 주거솔루션(LG전자)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SK E&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포스코홀딩스) △소형원자력(SMR)·수소터빈(두산)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고압차단기(HD현대일렉트릭)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세계 최신 기술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8·8 주택대책'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개선해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래된 빌라촌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하순 뉴빌리지 공모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3일 지방자치단체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과 전 정부 모욕주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부동산 업계에선 장기 기업임대주택이 대규모 재고 확보와 장기 안정적 임대주택 운영,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인 육성은 한국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ㆍ고령화ㆍ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이다.
주택 공급량 안정화에 총력
먼저 가구ㆍ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6일까지 사업성...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더"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8%), 주거·수도·광열(12.1%) 순으로 높았다.
명목 소비지출은 1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8% 증가했다.
조세·연금지출 등 비소비지출은 9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경상조세(12.6%), 연금기여금(4.3%), 비영리단체로 이전(9.2%) 지출은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4.8%)은 14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서울 핵심 주거지역의 희소한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사업임에도 PF 자금 경색 여파로 사업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
키움증권의 이번 투자로 기존 KT전산센터를 철거 후 2025년에 PF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빅딜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우량 PF사업장을 발굴하고 딜을 완결하는 키움증권의 역량이 십분 발휘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생활대전환 정책은 수원새빛돌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장·율천·정자1·2·3동 새빛만남에서는 △이목지구 도시기반시설 마련 △밤길이 안전한...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344억 원을 신설했다.
라이즈·늘봄학교 주요 사업 예산 확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 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