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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2024-09-08 18:27
  •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대비 상대적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영향을 덜 받는 동시에 주거의 질도 제고할 수 있어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강변건영과 서울숲한진타운 아파트가 공동 시공사 선정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강변건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서울숲한진타운 리모델링 추진위는...
    2024-09-03 15:53
  • 상반기 전국 20곳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청년ㆍ고령자 맞춤 3704가구 공급
    상반기 전국 20곳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청년ㆍ고령자 맞춤 3704가구 공급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시행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먼저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2024-08-15 11:00
  •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어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2.9(2010년=100)로 집계됐다고 했다. 2010년 10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라면 14억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BIS는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얼마 전 “일시적인 잔등락”이라고 했던...
    2024-07-25 05: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최대 20년 동안 보장하는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2024-05-27 17:00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 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2024-03-21 10:10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1층은 비워진 필로티 공간으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 공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가구 당 주차대수가 0.52대에 불과한 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1대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24-02-28 17:11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2024-01-25 09:58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2024-01-10 10:56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은 문제도 있었다는 게...
    2023-12-28 12:0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처분도 용이해야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을...
    2023-12-14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당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원래 서민의 소액 대출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은행이었고, 일반은행들도 각기 소액 대출 제도를 운용하며 일정 서민금융을 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은행들은 대거 공적자금 투입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지분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존 본능이 강해지면서...
    2023-12-07 05: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은 1인 71만3100원, 2인 117만8400원, 3인 150만8600원, 4인 183만3500원, 5인 214만2600원, 6인 243만7800원이다. 7인 이상은 1명당 28만6900원씩 더해진다. 긴급복지 생계...
    2023-12-05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023-12-05 10:35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2023-11-22 17:48
  •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은 조합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남3구역은 총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로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2023-10-30 13:30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박 의원은 “화장장 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며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든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과 국가가 지정해주는 방식을 거론하며 “두 방법 모두 해당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23-10-26 17:24
  • 서울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은 ‘낙상’
    서울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4건은 ‘낙상’
    주된 사유는 복통, 호흡곤란, 기타 통증 순이었다. 특히 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 사유 1위는 낙상(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상(40.2%), 교통사고(8.8%), 열상(1.7%)이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집이 7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고령자 특성상 집에 머무는 시간대가 많아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도로 외 교통 지역(8.2%), 의료 관련...
    2023-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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