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원 대책과 별개로 문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일에도 금융지원과 플랫폼 상성을 골자로 하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앞선 종합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에 두고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 영세...
그는 “9월 24일 인민은행 부양 패키지와 9월 정치국 회의 결과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웃돌았다”며 “인민은행은 통화 완화, 부동산 부양, 증시 안정화 대책을 출시했고, 정치국 회의에서는 정부의 절박해진 경기 인식과 함께 향후 부양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짚었다.
전 연구원은 “9월 중국 정부 부양정책이 강화된 배경은...
오영주 장관은 오후에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지원 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을 찾아 이번 대책으로 육성하게 될 스마트제도 전문기업 대표기업 및 이들 기업의 성장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만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젠 오말리 딜런 해리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밤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택 이유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반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은 “밴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그를 골랐는지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CBS에서 벌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 시청자들은 ‘누가 더...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간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 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킬...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전환 종합지원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제조산업 대표기업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 도약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제조업에...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대기프로젝트가 올해 4분기(10~12월)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차 투자 대책 중 23조6000억 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 절차를 올해 4분기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62개 프로젝트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
안전·교통·편의 분야별 대책 시행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 28% 늘려임시화장실·쓰레기통 등 추가 설치
이달 5일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자민당 주요 간부인 당 4역 중선거대책위원장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기용했다.' 40대 기수'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극우 성향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상승세를 타면서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낙선했다.
다른 당 4역인 간사장으로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이날 간담회는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으로 벤처 투자 분야 세부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벤처투자 업계 및 학계와 함께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토론에 앞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수행 중인 연구의 중간결과로 ‘벤처투자의...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절대 그런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대권 생각이 없었으면 당대표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민심에 반응해 주저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한 대표가 “때릴수록 커진다”는 정치판의 역설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하고, 영세 고령농가 증가 구조변화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면서 "공익지불을 3000억 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 원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준희 요기요 대표에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를, 강한승 쿠팡 대표에겐 자사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우대 행위를 따져 묻는다.
이후 24일 열릴 종합감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