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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앞서 영등포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1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세관 직원의 밀반입 연루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2024-08-01 14:58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카카오의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어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기존의 자율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CA협의체의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도 확대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총수 유고 상황에 처한 카카오 그룹의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2024-07-23 14:08
  • [조장옥 칼럼]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조장옥 칼럼]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외국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허약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이념이 혼재되어 지도적인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누구는 무장투쟁이고 다른 누구는 교육을 통한 해방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이 보여주듯 임시정부가 지향하던 공화국은 도대체 정체가 불분명하였다. 그와 같은 혼돈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2024-07-22 06:00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다 공익제보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졌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특히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2024-07-19 15:44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당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연행해 선감학원에 가뒀고, 강제 노역과 고문‧학대 등의 반인륜적 행위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원생들은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조직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으므로 국가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오랜 기간 선감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지사의...
    2024-07-19 14:01
  •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 발언 후폭풍이 전당대회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2024-07-18 16:25
  • [쟁글 어돕션 2024]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5개 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
    [쟁글 어돕션 2024]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5개 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
    이 헤드는 이러한 활동을 “느슨한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런 활동에 운영진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헤드는 “첫 번째 테스트가 7월 24일부터 시작되고, 8월에는 아주 중요한 발표도 앞두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너지의 새로운 테스트 등 연말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2024-07-11 13:17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2인 체제는 어긋난다. 김 전 위원장도...
    2024-07-03 10:25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2024-07-01 15:1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나경원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중심돼선 안 돼"
    나경원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중심돼선 안 돼"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당은 폭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불출마를 확실히 했다. 그는 "대선을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 사람으로 줄 세우고 그들로 당 조직을 바꾸는 데 연연하게 된다"며 "지금 당을 살리지 않으면 대선이고 뭐고 없다. 특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6-24 10:18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21만 개 입점업체는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이른바 ‘셀프리뷰’도 문제 삼았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쿠팡은...
    2024-06-13 18:30
  • 암 생존자 66% “재발 두려움과 불안” 정서적 어려움 경험
    암 생존자 66% “재발 두려움과 불안” 정서적 어려움 경험
    신체적 어려움(17%)과 조직생활에 대한 두려움(9%), 정서적 어려움(8%), 사회적 편견과 차별(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취업, 직장복귀 등 경제생활)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많다(23%) △많다(41%) △보통(22%) △적다(11%) △매우 적다(3%) 등의 응답률이 집계됐다. 한편, 암 생존자들의 신체적 어려움 역시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2024-06-13 12:06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2024-06-07 14:11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윤두오 PwC컨설팅 이사는 “인도 시장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정부의 자국산업보호 주의와 시장개입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제도와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 조직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호 삼일PwC딜스 파트너는 M&A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교훈을 소개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24-05-29 10:59
  •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번 공격은 라파에서 테러조직 하마스의 주요 테러리스트들이 머무는 한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했으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해당 지역을 이용했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재개...
    2024-05-27 08:34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환경)에서 기후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2024-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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