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전 중국 국가 주석이 존경하는 쑹젠 전 국무원 부총리가 조 이사장의 오랜 친구였던 덕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14차 동북아경제포럼에서 정원식 전 총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1990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나는 조이제 박사에게 두 나라 고위 당국자 사이의 대화 채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의 부주석을 지낸 송건 박사와 조이제...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국장 측이 서초구청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만큼 관련 사실을 직접 묻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인...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과학적 입증방법 대신 주변인 진술과 황만으로 혼외자녀 논란을 단정할 수...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초구청 측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조회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해 정보조회를 요청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 번복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가 유영환...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17일 경찰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지난해 6월21일 현금 70만원(5만원권 14장)과 러닝셔츠가 들어있는 봉투를 배달받고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담당자를 통해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지 열흘이 지나 생긴 일이다.
경찰은 서초구청의 한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국장에게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5) 전 행정관, 조 전 행정관이 다시 지목한 행정안전부 김모 국장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결과 조 행정관은 인척 관계인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은 뒤 지난 6월1일 평소 친하던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요청해 채군의 인적사항 등을 불법으로 확인,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야권은 "꼬리 자르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특검 요구를 거듭하는 등 공세를...
검찰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업무수행 목적과 상관없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에게 요청해 채군의 가족부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전날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국장은 3일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11일 조 행정관이 문자로 (채군의) 주민번호와 이름, 본적을 얘기하며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채 군의 가족부를...
이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받고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마침 알고 지내는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청와대 인사로부터 부탁 받았거나 전혀 없다는 사실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