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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2024-08-27 11:00
  •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국제연합(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포괄적·효과적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UN 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은 필라1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각국이 서명 가능한 다자조약 최종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밖에 세션3에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 필요성...
    2024-07-28 12:00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2024-07-19 10: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이어 "그러면 모든 조세특례, R&D(연구·개발), 투자·고용세액공제를 2년 더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5년 뒤 혜택이 일반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면 낙하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성장사다리 방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정부 예산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2024-05-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1차관 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석간)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2024-04-14 08:56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24-04-11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작성지침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2024-03-24 08:58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2024-03-14 20:58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2024-02-19 15:53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거주지 국가 과세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2024-02-19 14:20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이어 "특히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며 "또한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2023-12-04 08:33
  •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각국 정상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지난 13∼14일 IPEF 외교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 협정까지 타결된 데 대해 짧은 기간에 4개 중 3개 분야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2023-11-17 10:48
  •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이어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들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40%에 해당하는...
    2023-11-17 10:21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2023-11-16 19:00
  •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2023-11-10 11:3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방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0일에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에티오피아를 찾아 데메케 메코넨 하센 부총리와 만나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2023-10-29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이외에도 △오염된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외부요인에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수요자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2023-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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