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 인력을 메우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 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높은 외국인 인력 의존도 대비 배정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고 토로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기업애로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30일 전북 완주시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는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7월 말~8월 초를 집중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조업을 멈춘다.
HD현대중공업은 작업현장에 대형 이동식 에어컨인 스폿쿨러 1200여 대를 가동하고 있다. 에어 재킷 및 땀수건 지급, 얼린 생수 제공 등을 통해 무더운 현장을 지원한다. 혹서기에는 점심시간을 30분...
특히 올 1분기엔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다.
축포의 이면에는 노동자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86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인 0.43의 2배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최근 경영 실적이 호조를 이루고 있는데다 조선업 수주도 활기를 띠면서 채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0명 이상 고용이 늘어난 곳은 8곳 더 있었다. △현대자동차 808명(6만8427명→6만9235명) △쿠팡주식회사 642명(9929명→1만571명) △LG전자 630명(3만5609명→3만6239명) △LG에너지솔루션 375명(1만2069명→1만2444명)...
(서울고용노동청)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보세요.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약 2만4800명의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 중 조선업, 뿌리 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이다. 탄력배정은 2만 명이다.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업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한 첫 사례다. 자동차산업은 부품 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원청사와 하청·협력사 간...
이중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 비자 등을 통해 조선소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이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4분기에도 조선업 분야에 숙련기능인 비자 전환이 가능한 쿼터를 기존 4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선업 인력 보충에 지속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급증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은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거제시 센터 개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7765명에 대해 고용 추천을 완료했다. 이 중 6966명에 대한 법무부 비자 심사가 끝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까지 5373명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