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3시간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ㆍ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특별감찰관은 특히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제2부속실은 민정수석실 부활할 때, 김주현 수석 그때 같이 부활시켰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좀 들고
▷임윤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박성민: 특별감찰관은 법에도 돼 있습니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조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고 말했고, 이외에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한 바...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당에서 이를 두고 이제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 대표가 2018년, 2019년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 그 당시 문 대통령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분도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핵심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민정수석실 역할인 '사정 기능'은 빼고, 여러 가지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게 되면,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앞선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에서 선전하고 있다. 8일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