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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2024-07-30 05:30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조사 착수…野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2024-07-26 21:49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과 논란에 "법률대리인이 심정 전한 것"

대통령실은 26일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첫 사과 표명과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024-07-26 15:36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2024-07-23 14:34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면서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2024-07-22 16:42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2024-07-21 14:10
조국 "與전대, '범죄집단 자백쇼'...고발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20일 조국혁신당 전대를 마치면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 후보인 김선민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치 '범죄집단의...

2024-07-18 13:15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2024-07-16 16:05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고의 패소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혁신당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법안소위 1소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2024-07-12 14:45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2024-07-10 16:34
野 “김여사 문자 ‘개사과 시즌2’...특검법 수용하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이) 총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과는 물론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니, 대표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논쟁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 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김 여사는 사인(私人)에...

2024-07-07 15:28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올해 3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추대됐던 조 전 대표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2024-07-04 16:04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2024-07-02 16:37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4-07-01 15:17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항소심 첫 재판도 다수 열린다.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2024-07-01 10:44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2024-06-26 17:30
서울국제도서전 개막…문체부 차관 등장하자 '침묵시위'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전 차관이 "서울국제도서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출판인들은 '책 버리는 대통령 책문화 죽는다', '검찰식 문화행정 책문화 죽는다', '문체부가 등돌린 도서전 독자들이 살립니다' 등이 적힌 문구의 띠지를 몸에 두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축사를 끝낸 전 차관이 자리로 돌아가자 개막식 사회를 맡은...

2024-06-26 16:01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대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가습기...

2024-06-24 13: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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