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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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법인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할 경우 과점 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2024-09-15 13: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07-31 09:48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정리...

2021-09-29 14:21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이는 결과적으로 A 법인 대표 甲 모 씨가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甲 모씨 개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법인)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甲 모 씨 측은 “세금을 일부 납부해 왔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은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 및...

2020-05-12 05:00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5-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