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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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위원, 대표, 심의·의결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2024-07-02 15:17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2024-07-01 12:00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2024-06-28 11:17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2024-06-24 17:17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2024-06-21 05:0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2024-06-20 08:59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2024-06-16 08:51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2024-06-07 05:0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2008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2024-06-04 16:24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기관경고·주의 제재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2024-05-31 16:31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4-05-31 06:0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25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 분사무소를 포함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2024-05-29 11:12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성능검증 위원 명단 및 안건 등 비공개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하고,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합금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4년 뒤인 2020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2024-05-21 14:05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열린다. 안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024-05-20 16:00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2024-05-20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데, 디지털 교도소 같은 온라인 공간의 사적 제재를 통해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10 08:29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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