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하면서 이창민 변호사로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야당 추천으로 합류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8차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사임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후임을 추천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사임할 경우 야당은 새로운 위원을 국회에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섭단체가...
검찰은 지난 23~2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앞서 자신과 윤중천 씨의 연루 의혹 등을 발표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까지 다뤘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입각해서 4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나 2개월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징계를 내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법정 공방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윤석열 징계 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