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전적으로 시장격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10만 톤분을 미리 밥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료용으로 처분해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초과생산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장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7대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농촌 공간 변화와 관련 정책을 대국민에게 알리고, 많은 기대를 얻었다.
최근 4도 3촌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 활성화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농촌 타이니하우스, 워케이션, 농촌 의료서비스 등 농촌 생활 콘텐츠를 소개한 ‘농촌 라이프관’도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변화와 위기 속 새로운 농촌 활성화...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첫 개관 된 상설전시관을 통해 국내 스마트팜 우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스마트팜 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한국 전시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원예센터와 협업해 전시회, 세미나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인 지원해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했다. 일반 영업점 직무와 ICT 직군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장교들이 전역 이후 은행 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고졸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특별채용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특별채용도 실시한다.
입행...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 수혜가 사회적 약자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은 정책이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자율주행 교통사업인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는 사례다.
첫 운행 지역은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우선 선정됐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법 제87조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 대상을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기점으로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추가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WTO는 보호무역주의가 저소득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19% 상향 시도하다 9% 수준 물러서 31곳 대형은행 건전성 테스트도 통과대선 앞두고 ‘규제 정책’ 당위성 감소트럼프 당선되면 ‘규제 무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금융 당국이 대형은행을 상대로 추진했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방안이 결국 완화됐다.
애초 19% 상향 조정을 계획했으나 9% 수준으로 물러선 것. 일부 외신은 11월 대선을...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무협, 미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보고서 발간美, 대중 견제 위해 자국 중심 정책 도입 중우회 수출 등 간접 영향 가능성 주의해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하나로 연결된 우리나라 전력망 특성상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계통에 연결된 모든 발전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최대수요를 경신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최저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도 전력 수급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용,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등 거시경제 뉴스가 포함된다. 11월에는 대선도 있다. 어느 후보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11월은 업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공포'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우리은행에 이어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 제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맞춰 배달료 지원택배·배달 30만 원 지원…2037억 편성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부의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