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격년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의 병가·휴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앞서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 관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하고 다음 달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AI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심의·의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
CSAP, 국정원 MLS에 맞게 균형적으로 개편국산 AI 반도체 개발ㆍ데이터센터 적용 지원AI 안전성 연구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CSAP 통과하면 외산 클라우드 공공 진입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 기조 ‘모른다’ 60.2%…‘잘 알고 있다’ 3.2% 불과정책 아는 시민 중 53.1% ‘보통’ 평가…‘부정’ 29.6% vs ‘긍정’ 16.2%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 중 절반 이상은 국내 정책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세부 법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평가와 활성화 계획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될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대해 협동조합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은 장승권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학 합동 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전통시장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뜻을 모은 정부, 민간,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의 혁신 필요성에 의해 출범하게 됐다.
TF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해 전국
정부가 대학 졸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청년의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해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선발대회에는 작년보다 44팀이 늘어난 총 96팀의 행정 및 정책 사례가
성남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손잡이용 종량제봉투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대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중앙부처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사례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성남시의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 주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스위스중앙은행, 올해 3월 기준금리 깜짝 인하…글로벌 피벗 ‘신호탄’“중립금리, 통화정책 평가 준거 중 하나지만 추정치 불확실성 커”“중립금리 과소·과대 추정 리스크 감안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 추구해야”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중립금리를 유용한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 통화정책 결정자의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 후보자 각각 추천…조윤제·서영경 위원 후임이 후보자, 노동경제학 분야 데이터 기반 연구…“씽크탱크 역할 보탬될 수도”김 후보자, 한은 부총재보 출신…“집행부 아닌 금통위원으로 역량 구현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할 신임 금통위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추구하려는 한은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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