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며 “처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처분할지도 의문이고, 인식적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분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길게 휴직하면 경력 단절이 된다.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서 2~3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고 치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인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3년을 갔다 오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보니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 아동을 몰래카메라 제작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반려동물 대상 몰카 콘텐츠도 문제다. 반려견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는...
행사에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단체 대표, 표창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장관 표창은 총 124점이 수여됐다.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권리보장원 신임 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대로 전수조사했고, 종합대책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보다 중요한 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전담공무원 확충이나 예산 증액에는 대책을 요구했던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 세대에 필요한 역량이 창의력이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교육 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 지역아동센터 현장 연구 결과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와 같은 성격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범죄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