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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2024-08-07 17:56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 정 통제관은 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2024-08-07 11:31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월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습니다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2024-08-07 09:35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산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이달 1일까지 2783억 원(티메프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1억 원이다....

2024-08-07 08:00
개인정보위 "테무 위반사항 내달 발표…이베이ㆍ아마존도 조사"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고 처분 규모 관련해 매출액 파악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는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와...

2024-08-06 18:16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4-08-06 15:28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중증환자는 60%까지 확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3:50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

2024-08-06 10:57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2024-08-05 16:12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를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2024-08-05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농식품부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북 충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지원 국회토론회(국회) 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서울 엘타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

2024-08-04 09:09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024-08-03 07:00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4-08-02 18:53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2024-08-02 16:30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2024-08-02 15:10
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2%대…"8월부터 둔화 흐름 재개될 것" [종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기상악화 등...

2024-08-02 09:00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해...

2024-08-01 22:30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2024-08-01 22:30
정부, 폭우 피해 북한에 “지원용의 있다...北 호응 기대”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2024-08-01 17:25
공정위, 네카오 등 8개 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티메프 사태 계기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위에서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오픈마켓 측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2024-08-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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