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부의 역할에 대해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한경협은 정부에 세법 개정안 개편, 노란봉투법 전면 제고, 생분해 플라스틱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건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킬러ㆍ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총 430건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과제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경협은 류 회장의...
민주당이 최근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강령·당헌 개정안에 기본사회를 담은 것과 당내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사회포럼·대전환 시대 성장포럼 등 정책 조직들이 설립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선 먹사니즘을 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이 대표의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시험대에 오를...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100개 사)에게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연금개혁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연금개혁을 두고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원전 수주와...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구도였던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ㆍ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