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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권은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총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었다....
    2024-08-11 15:08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8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에는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해 야당 협조를 이끄는 것 역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도 확정해야 한다. 이번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여야 협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2024-08-10 06: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2024-08-08 06:00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과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와 법적 제도 마련, 주무부처 등 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입법부가 대책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정부ㆍ당국이 방치하다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08 05:05
  •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2024-08-07 15:42
  •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박 직무대행은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며 "영수회담의 연장선에서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2024-08-07 11:27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7 10:07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전부 담았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여야가 이 부분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8-07 08:0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2024-08-07 05:30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2024-08-07 05:00
  •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2024-08-06 15:42
  •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이달 4일에도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지도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과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2024-08-05 17:34
  •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2024-08-05 14:56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윤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지금까지 18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7건이 22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22대 9번째 특검안이다.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폭주 기관차가 따로 없다. 야당의 탄핵·특검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확률이 거의 100%에...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인사 강행으로,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2024-08-04 15:02
  •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2024-08-04 14:43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2024-08-04 13:25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2024-08-03 14:33
  •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 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2024-08-03 14:03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2024-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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