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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2024-09-10 11:11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앞서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신설했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

2024-09-10 10:00
국정원, 데이터 중요도 따라 등급 차등화하는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 공개

올해 1월부터 국정원은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망의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은 2005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2024-09-09 16:38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

2024-09-09 16:00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인하론’을 묻는 말에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월 금통위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그러자...

2024-09-09 15:59
‘축산 스타트업’ AI로 축산업 생산성↑…B2B 거래도 디지털화

올해 하반기 캐나다 돼지고기 산업의 대표적 단체인 캐나다돈육위원회(CPC)와 온타리오 주 소고기 협회 격인 BFO, 온타리오 수의사협회(OVMA) 등 7개 협회와 축산기업들을 만나 전자이표를 통해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사는 북미시장 판로 개척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팜프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산 강국이...

2024-09-09 15:10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특히 캠코가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로 자체 도출한 미공개 정보 활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2024-09-09 14:07
과기정통부-NSF 협력사업, 韓·美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작년 5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NSF는 IRES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IRES 프로그램에서 국제 파트너로 선정된 국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이공계 학생들의 미국 방문 연수를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2024-09-09 12:00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URL과 첨부파일에 연결된 위장사이트에 접속해 금융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보가 빠져나간다.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해 외교 전문가를 해킹한 것과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언론사를 공격한 것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에 KISA는 ‘사이버 모의훈련’을 정기·상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의훈련은 실제 해킹과 같은...

2024-09-09 11:00
'쇠락의 늪' IPTV, AI 초개인화 내세우지만 수익 모델은 부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 수는 2092만5902명으로 상반기보다 0.5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IPTV 분야 수익성도 정체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TV 3사 유료 VOD 매출액은 4172억 원이다. 2022년 5216억 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 줄었다.

2024-09-09 05:00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공공기관 및 부고장ㆍ청첩장 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악성 앱 설치해 정보 유출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24시간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9-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오는 17일(현지시각)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발표되며, 19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낮아진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은 경기침체 재우려와 인공지능(AI) 모멘텀 둔화...

2024-09-07 09:24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4:46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2024-09-06 14:0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등은"...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소비자 사전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별한 뒤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신뢰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해 전문가 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

2024-09-06 12:36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2024-09-06 06:00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27개사로 22곳이 코인마켓 거래소다. 이 중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블록, 포블, 프라뱅, 플라이빗, 코어닥스, 크립토닷컴 등 6개사다. 현재까지 영업 종료를 알린 곳은 플렛타익스체인지, 큐비트, 지닥, 한빗코, 프로비트, 텐앤텐,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코인앤코인...

2024-09-06 05: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올해 약속 세가지 지켜”...

2024-09-05 17:45
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강신숙 행장 '최초 연임' 도전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장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측 추천 위원은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기재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해수부)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금융위원회)이며,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은 △김대경 울진후포수협조합장 △한용선...

2024-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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