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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 △20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 1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20 이차전지 포럼(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4-09-08 08:25
  •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윤 정부 들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도 복원돼 추가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도출될지도 관심이 모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물품지원협정...
    2024-09-06 20:21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2024-08-29 14:37
  •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현실성 없어”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현실성 없어”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Scope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들은 통일된 Scope 3 배출량 산정기준이...
    2024-08-28 11:00
  • 고노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세 번째 도전
    고노 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세 번째 도전
    외무상과 방위상 시절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선 규제개혁상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총괄 등을 맡았다. 고노 디지털상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명단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앞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2024-08-26 14:56
  • 기시다 日 총리 방한 가능성?…현지 언론, 외교 소식통 인용해 보도
    기시다 日 총리 방한 가능성?…현지 언론, 외교 소식통 인용해 보도
    한일 양국 정부는 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재개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됐다.
    2024-08-20 21:22
  • “R&D와 농장직영 병행은 아이오크롭스가 세계 유일…수출 자신 있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④]
    “R&D와 농장직영 병행은 아이오크롭스가 세계 유일…수출 자신 있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④]
    이 회사는 온실의 예찰-운반-방제-수확 작업을 수행하는 AI 기반 스마트팜 자율주행 온실 예찰 로봇 헤르마이(HERMAI)와 AI 기반 스마트팜 통합 운영 솔루션 아이오팜(ioFarm), 데이터 기반 농작업 관리 솔루션 에이션(Ation),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센서 및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개발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아이오크롭스는 설립 이듬해 출시한...
    2024-07-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5:40 제14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함평)...
    2024-06-23 08:56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2024-06-14 19:1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2024-06-12 17:42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2024-06-10 23:32
  •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서명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지도 담겼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4-06-10 23:23
  •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대면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교환할 문서에는 러시아에 의한 새로운 침략 행위가 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내 양자 협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안보를 둘러싼 정보 교환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협정' 교섭의 가속화도 명기된다고 밝혔다.
    2024-06-08 12:54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관세 장벽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면 중국 업체들은 이를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멕시코산 전기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유럽에서는 역내국인 헝가리에 중국 제조사 BYD와 배터리 업체 CATL이 공장 설비를 준비 중이다. 현재 상황은 과거...
    2024-06-05 05:0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2024-05-29 14:06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2024-05-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석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15:00 APEC 자문단 발족(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5-26 08:59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IT 전문가ㆍ국제법ㆍ일본 전문가 한 자리에“데이터 확보해 ‘AI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안보정보법, 한국 기업 인사에 일본 개입 가능성“국정감사 진행ㆍ항의 결의문 채택해야” 일본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한국의 플랫폼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2024-05-24 16:50
  •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13 11:3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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