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부의 역할에 대해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개편안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 회장은 “주주환원 관련 배당소득세·법인세 부담완화, 지배구조개선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라며 “밸류업”은 국민자산을 살찌우는 국가 아젠다급 과제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첫 정기국회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개원식에 윤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고 일해야겠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102개)·정의(27개)·미래(24개)·인구(12개), 총 165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활동 전반을 돌아보면서,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조금 남았다”며 정기국회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체코 원전 수주 건도 있어서 관련 부처 쪽에서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특별법을...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이 늘어난 것은 주요 행동주의펀드들이 전략을 다양화해 사 측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고, 정부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ESG연구소(KRES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은 66개사로, 전년 27개사 대비 늘었고, 분기 및 중간배당을...
29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의 주역이 될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22일까지다.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경영ㆍ전략 △영업ㆍ사업관리 △생산기술 △구매 △재무 등 총 17개 부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연구개발...
무역업계는 윤 회장이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우리 무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국회 등과 활발한 소통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무협은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확장)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업...
무역업계는 윤 회장이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우리 무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국회 등과 활발한 소통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무협은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Scale Up)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