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내용이 삭제돼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키웠다”며 또 “문 정부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 문을 늘 열어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추진하되,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확보에 주안을 둔다.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응급후송체계·원격진료) 강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전사・순직 군인에...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예상되지만 "현 정부의 전작권 방향 지켜봐야"
이번 공동선언문엔 한미연합훈련 확대 협의도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우선 기조로 축소·조정된 '연합훈련'이 사실상 다시 가동·확대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그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협력 강화양국 정상은 경제안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양국 국가안보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강군' 내걸지만…李·沈 "전작권 환수" vs 尹·安 "북핵 강력 대응"
안보에선 대부분 후보가 강군 육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강군 육성, 윤 후보는 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다짐했다.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통한 30만 명 정예강군 실현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이 후보와 심 후보가...
이 후보는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대로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며 “수백만(명)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주장하면서도 근거가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내년에 FOC 검증 평가를 거치면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뉴욕타임스 "전작권 환수·방위비 협상 언급"
다수 외신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해 군사력 경쟁과 안보 관점에서 누리호를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우주 개발 시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누리호 개발을 이어왔음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로켓 기술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북한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