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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가사관리사 비용은 전일제 기준 월 238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이 최소한 300만 원은 벌어야 비용을 내고 용돈이라도 남긴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이용이 어렵다. 이쯤이면 시범사업 목적에도 의문이 든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은 대체로 여성이다. 지난해 하반기 여성 임금근로자의 73.5%는 임금이 300만 원이 안 됐다. 맞벌이 부부 대다수는 이용할...
    2024-08-20 09:00
  •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을 택일할 수 있다. 필리핀 이모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이용자 부담액은 200만 원을 넘어선다. 국내 20, 30대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다.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필리핀 이모의 과중한 임금을 감당하려 하겠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2024-08-02 05:00
  •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교육을 마치고 공동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 가정과 매칭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친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5일 본국을 떠나 다음 날 한국으로 들어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고, 8일 공동숙소로...
    2024-08-01 09:25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2024-07-16 16:21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2024-05-07 15:20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2024-04-22 16:39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는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일제 근로 아니면 구직 포기’라는 이분법적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유자녀 근로자와...
    2023-12-19 12:00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풀타임(Full-time·전일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1-26 12:00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2023-11-03 05:00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2023-10-24 14:17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2023-10-23 14:49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없음’은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간제는 건설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소속 근로자 중...
    2023-09-07 12:00
  •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총 4명이며, 특히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일제 교육기간에 발생하는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정규과정 신입생 선발 합격 이후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2023-08-07 15:15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7만 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023-06-11 11: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지난 1년간 전일제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 평균 45.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휴가 활성화 조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 균형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2023-04-05 11:00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권 차관은 “우리는 전일제로 하니까 당연히 근로시간이 많은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낮아 평균이 높을 뿐,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길진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차관은 ‘집중근로’에 집중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속 집중근로만 천년만년 하는 것처럼 쓰는 것에...
    2023-03-09 14:07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36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일자리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내놓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보고서에서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고령자는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매우...
    2023-01-16 11:00
  • [랜선핫이슈] 93만 원→186만 원 고깃집 사과문·청소 도우미 시급 5만 원·위험한 에펠탑
    [랜선핫이슈] 93만 원→186만 원 고깃집 사과문·청소 도우미 시급 5만 원·위험한 에펠탑
    이뿐만 아니라 한 청소 업체는 근로자 시급을 35호주달러(약 3만 원)에서 55호주달러(약 48000원)로 인상했고, 경력자의 경우 시급을 60호주달러(약 5만 원)까지 쳐준다고 합니다. 60호주달러로 주 5일 전일제(40시간) 근무를 하면 12만4800호주달러(약 1억1100만 원)가 됩니다 한 청소 업체 임원은 “2021년 중순 이후 지원자가 없어서 회사 홍보를 할 수가 없다”며 “9개월...
    2022-07-06 10:44
  •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이는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이하 FTE)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을...
    2022-05-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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