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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7-12 13:53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전용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손 봤다. '총자산(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부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지원도 강화된다. 입주 후...

2024-07-10 15:5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 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2024-07-10 14:10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 부족(19.55%)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9.55%)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05%) △월세 가격 오름세에 따른 전세가 상승 압력(10.68%)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26.2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2024-07-10 11:05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하반기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선 고 교수는 "만일 하반기 금리가 인하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높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2024-07-10 07: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임대 2법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달에도 박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임대 2법) 폐지”라며...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법을 폐지 한다고 해서 지금의 전세값 상승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물가 연동률을 고려해 2년에 10% 정도 임대보증금 상한선이 올라가야 하고,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2024-07-10 06:00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4-07-10 06:00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 임대주택 매입을 대폭 늘리고, 상반기에 이뤄진 매입임대 요건 완화와 협의매수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2024-07-08 15:22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2024-07-07 11:00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성탁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얼마전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 20년 뒤엔 내집마련 기회도 주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며 “장기전세주택이 다른 임대주택유형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벌써...

2024-07-01 16:18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2024-06-30 12:00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26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군마현의 '가와바무라(川場村)'에서 느낀 오감과 감정이다. 연간 방문객이 250만 명에 달하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일본의 대표 농촌 소멸 극복 마을치고는 평일임을 고려해도 고즈넉함까지 묻어날 정도로 평화로웠다. 방문객 수 기준 지난해 한국의 10위 관광지인 충북 도담삼봉이 286만 명인 것을...

2024-06-30 11:00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4:38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2024-06-27 10:0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2024-06-25 06:00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매입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2024-06-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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