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 사안으로 강조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 애로 등을 전달했다. 호주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내년 발효 4년차 차질없는 이행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내년 FTA...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FTA 체결 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200명에게 일시고용 비자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의 각종 제품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 협력강화...
특히 1차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해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표준, 검역 등 분야 현안, 기업 수출 애로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선 업계 의견수렴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조약 위반소지를 검토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 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양측 통상 현안 뿐 아니라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의 진전을 통해 FTA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해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이밖에 정부는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을 올해 안에 구성해 양국의 관심분야인 건축, 수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전문직상호 인정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EU FTA를 계기로 서비스 사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여건이 조성됐다”며 “제조업수출 지원과 연계된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업 및...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직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지식을 축적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인크루트는 이어 "해외취업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미국과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해외 취업의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크루트는 "자격증 외에 해외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회화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 전문직 미국 진출 및 교류확대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
진 차관은 "자동차 세제 문제는 그동안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의약품 부문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사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큰 틀만 합의됐으므로 다음 협상에서 구체적 조건 등에 관해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진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우리나라는 서비스ㆍ투자 분여에서 미국의 항공ㆍ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 명시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역시 택배ㆍ법률ㆍ회계ㆍ통신 등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압박했지만 역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은 '역외가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