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5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사태 대응 협력 여가부와...

2024-08-28 15:22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2024-08-28 14:3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공통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2023-04-14 11:30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2022-03-30 16:26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고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2022-02-03 18:01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2021-10-14 15:29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2021-08-30 19:14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2021-07-15 16:07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당시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2021-07-06 10:55
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2021-04-23 13:28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앞서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

2021-04-22 18:05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2021-04-22 15:14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이 국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며 “대검 부장회의가 현존하는 가장 나름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기소 압박 우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4번째다.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처음 발동한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2021-03-17 17:32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2020-11-24 19:29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문화재청은 서체와 관련해 전문가 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고 20일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21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재청은 해당 결과를 서울시(중구청)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2020-10-22 06:00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서 제출은 ‘지시위반’”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된다”며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2020-07-24 17:20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수사의 지휘권을 갖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읽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1주일 만에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수사지휘에 따르겠다는...

2020-07-15 07:0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