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절반 가량 걷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나머지 부동산 매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로 1118억원이 남은 상태다.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를 위해...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월 재국(55)씨가 은닉한 미술품 44점을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아 총 4억원에 매각하는가 하면 5억5천여만원 어치 주식, 보석·시계류 공매대금 약 9천만원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천951달러(7억5천여만원), 전씨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공매공고 이후에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특히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건물의 압류재산도 146억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절세의 방법으로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정치적 중립 위반"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전두환 체납 지방세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전두환 체납 지방세, 경매낙찰 금액으로 추징금 전부 낼 수 있나?" "전두환 체납 지방세, 사진 보니 전두환 소유 그림이...
또한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남북 실무접촉 5일 개최 확실시… ‘2월 이산상봉’ 주목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키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개최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세무사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다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과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 입찰이 실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입찰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 보석, 기념주화 등 1억9500만원 규모의 동산 압류재산의 입찰도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도 본격화됐다. 결국 국회 통과 석 달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미납 추징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도 강제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재산 환수와 관련해 납부 방식이나 절차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국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들어오는 김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지난 10일 가족을 대표해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또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며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자진납부(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16년간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환수 작업에도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5조3558억9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광주 시민사회 "전두환 추징금 납부는 당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추징금 납부는 당연하다"며 전씨 일가의 대국민 사과는 "알맹이 없는 진정성없는 사과"라고 일축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