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024년→2025년 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은 확대한다.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착한임대인 6월까지 세액공제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착한...
기존 누진율로 적용하면 600㎾h를 사용한 가구는 13만 6050원(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을, 800㎾h를 사용한 가구는 19만 986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1~3단계별로 100㎾h씩 상향된 누진제를 적용하면 600㎾h 사용 가구의 전기료는 11만4750원으로 종전보다 2만1300원 줄어든다. 800㎾h의 경우에는 종전 1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