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원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낸 취소소송이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다,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면직을 강행한 셈"이라며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 측은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권 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교조미복귀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미복귀전임자 32명와 관련,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에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남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 중심 운영체제 만들어나간다"며 "지부의 충분한 논의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부별로 미복귀 인원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부 전임자 복귀 결정과 함께 법외노조 시기를 맞아 조직을 재정비한다. 전교조는 "30명의 노조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
전교조는 그 피해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당장 교육부는 미복귀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지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인 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임자 미복귀에 대한 원칙을 관철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좋은학교 만들기 측은 “교육자 집단에서 박...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인천지부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지만 여러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을 앞둔 상황을 감안할 때 인천지부의 전임자 복귀는 새로운 국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일부 교육청들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통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우선은 크게...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키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저항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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