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
전교조는 이달 초 대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2월 육체노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눈에 띈다.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기업들이...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법관 소수의견으로 노조원 자격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교육부 관계자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 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한편 대법원3부는 전합 선고에 이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전교조가 상고심에서 승소했으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3부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즉시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에 의한...
그는 또 “(야당이) 좌편향 판결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교조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또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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