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도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교육부가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교조 “양적 확대 치중...지역별 편차도 심각”초등교사노조 “늘봄 강사 43%, 희망 안했지만 강사 맡아”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만에 약 100곳이 더 늘어 전국 2838개교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도 13만6000명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교원단체...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전교조 “입시경쟁, 대학 서열화 문제 바로잡아야”사걱세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중심 대입제도 필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면서 교육단체들은 입시경쟁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 원이다. 전년 25조9538억 원보다 4.5% 증가했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대부분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간에 교사 및 정교사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등 강사 직종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가 39.5%(277개교)로 교사보다 적다. 교사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바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서, 충분한 준비가 불가능해 결국 태블릿PC로 아이들을 돌봄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3%에 그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도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지만,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오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늘봄학교 대상 274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늘봄학교(2741개교)의 22%에 해당하는 611개교가 참여해 사례를 접수했다. 일부 문항은 복수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377곳)는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기간제 및 정교사 등 교사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4일부터 1학기 늘봄학교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만에 80여 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5.2%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한 응답자는 “학급 환경 구성이나 수업 준비, 각종...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유족을 위로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의...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해서 등장한 전대협 전교조 민노총 주사파 등 좌경세력들은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1974)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건국한,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좌파 한국 근현대사 전 6권 논문집으로 모두 50여만 부가...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87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교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에 대해 9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반대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2000여 명에게...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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