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은 재정이 빈약하니 저임금을...
숙련된 기술이 없고 경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직업 경험과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의 경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기회를 빼앗는다.
게다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일자리의 질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 고용자가 비용을 줄일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쪼개기 채용’은 이...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직업별로는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았다.
단순노무 종사자 중 40.8%는 100만 원 미만이었고, 21.9%는 100만~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62.7%는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이다.
단순노무 종사자 중 300만~4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비중은 8.2%, 400만...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9만8000명 늘어난 220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3만 명(전체의 9.2%), 100만~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254만1000명(11.5%)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선택지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낮은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7월 발표한 ‘조선해양산업 기술인력 양성 현황과 현안’에 따르면, 고급 기술인력들이 여타 산업군으로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상대적 저임금 △직업 안전성에 대한 우려 △기업의 비전 부재 등이 꼽혔다. 이에 2014년 2260명 규모였던 순수 연구 인력이 2022년 기준으론 1250명에 그치고 있다.
이미지 추락 외에도 실질임금 하락...
굳이 생산직에만 ‘god’을 붙인다는 건 생산직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 ‘저임금이 당연한 직업’으로 바라본단 거다.
이 밖에 ‘공돌이’, ‘노가다’ 등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은 널리고 널렸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약칭 관리사)를 선정했다.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자존감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취업 현황을 보면 대략 20%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80%가 중소기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해결책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자도생의 시작점인 대학입시, 수능이다. 따라서 ‘킬러’ 수능의...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채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 시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대학 비진학청년 특화 코스를 비진학청년들의 초기 진로 탐색과 가능성·잠재력 발견을 돕는 과정으로 꾸렸다. 청년들은 나만의 강점과 흥미 찾기 활동부터 시작해 비진학 선배들도 만날...
그나마 증가 폭이 확대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그러면서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났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커졌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의 근로자가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일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임금이 2009~2012년 중에는 40% 높았으나 2018~2021년 중에는 54%로 확대됐다.
10년 간 연구개발업 임금...
정규직에서 밀려난 이들은 결국 저임금 계약직으로 돌아와 연금으로 채우지 못한 생활비를 벌고 있다.
NYT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70대를 넘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이런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은퇴 조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엔 더 많은...
대다수의 민간 고용시장은 단기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